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갑)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탈탄소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안이 대한민국 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지혜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6 기후경쟁력포럼’ 중 ‘탄소중립법’을 주제로 발표한 세션에서 탄소중립산업법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을 앞두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제도적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후경쟁력포럼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의 공식 명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박지혜 의원이 3월 대표발의했다. 

이번 세션 발표에서 박 의원은 “탄소중립산업법안은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다배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탈탄소 전환 지원 등 양대 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제품 공공조달을 의무화해 탄소중립전문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탄소 배출기업과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차액계약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이다.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비용이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클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기업에 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규모 감축 투자 결정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들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반면 미국, 유럽, 일본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금융·세제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법률을 제정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한 정책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대전환 필요

한편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날 ‘2026 글로벌 저탄소 질서 개편과 한국의 위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해 기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연설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과 경제·사회 전반을 탈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오해를 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산업 경쟁력이 녹색전환을 통해서만 확보되도록 상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결합해 각국이 법과 제도, 정책 전반을 녹색전환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차관은 “우리도 기후위기가 환경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산업’과 ‘경제’의 문제라고 여기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녹색전환 전략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기후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주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 자본시장을 통한 K-GX 대전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션에서 스코프 3(Scope 3) 중심의 공시 확대 추세를 설명하고, 정부와 수출 공급망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스코프 3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탄소 배출을 의미한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글로벌 기후·ESG 규제 고도화와 한국형 전환금융의 도입’을 주제로 진행한 세션에서 국내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환금융은 탄소 다배출 산업이나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등 친환경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대상이 다르다.

박재훈 과장은 “탄소집약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녹색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 유연하고 확장적인 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 발표 이후에는 ‘민·관·금융 합동 대전환 로드맵 제언’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나섰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문필진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실 리더,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ESG담당 상무, 염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