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2026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갈등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번진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한다.

기업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산업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이사회 검토 및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동 걸릴까 :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룰 만들어야한다 했고, '주총 결의 의무화' 논의 중이다 — 2026년 삼성전자 노사가 촉발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이슈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최근 성과급 관련 갈등을 두고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6년 임금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기준이었던 경제적부가가치(EVA)는 산출 과정을 알기 어려운 만큼 투명한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삼성전자 사측은 영업이익 연동 방식의 제도화를 반대하며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높은 이익을 거둔 기업들은 전통적 노조가 없었다”며 “현재 각국의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데 유사한 상황이 많지는 않고 프랑스는 (기업의)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묻는 질문에 “그것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쟁의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관마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성과급 논의에서) 기업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상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정부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기업이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추진할 때는 사전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2025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를 기준으로 결정했고 2026년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순이익은 비용과 세금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 시각에 따라 납득이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은 다른 문제”라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