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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22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명분으로 활용해온 '외국인 신분 확인 프로그램(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의 최근 개편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스파클 엘 수크나난 판사는 개편된 'SAVE' 프로그램으로 미국인들의 민감 정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이면서, 일부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서 부당하게 삭제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는 신성한 투표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인의 사생활 권리를 알고도 침해했다"며 "법원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크나난 판사는 미국 의회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집중시키는 방식에 반대해왔으며, SAVE 프로그램을 처음 설계한 관련 연방 기관들 역시 "이 프로그램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명부에 불법 등록된 비시민권자를 전국적으로 걸러내겠다며 추진해온 선거 전략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불법적 중앙집중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라고 비판해온 개편 SAVE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선거 관련 행정명령의 두 가지 핵심 축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판결로 해당 시스템의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두고 "좌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유권자 불법 등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기자의 전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 허프포스트코리아는 미국 허프포스트와 제휴를 통해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번역·정리 강서원 허프포스트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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