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이 고삐를 죄고 있다.

일각에서 전당대회 때문에 공소청(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이 그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법원개혁 고삐 죈다 :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김용민 조희대 탄핵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부터 '개혁 경쟁'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고 국정 목표"라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새 지도부에 보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전당대회와 관계 없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정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18일)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범여권 의원 112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할 것"이라며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김 의원이 당원들을 향해 정 대표보다 한층 더 선명하고 개혁적인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