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인1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1인1표제 원칙을 강조하자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초선)이 '연령별 당원 비율의 불균형'을 이유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새로 일었다.

1인1표제의 핵심은 당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한 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1인1표제 강화로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정치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다. 당의 방향과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활동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특정 세대가 더 많이 가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면 그 결과가 지도부 선출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청년 대표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40~50대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2030 세대 비중은 낮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발언권 확대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과 '해법'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의 표 가치를 더 높게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니다. 

만약 특정 집단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가치 자체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보정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 당원의 의사보다 제도 설계자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참여한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일부에서는 이미 지역별 가중치가 존재하는 만큼 세대별 가중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지역별 가중치'를 담았으면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보완하자는 주장을 펼친 자신이 왜 비판을 받아야 하냐고 반박한다.

실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역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대표를 비판했지만 "확인해보니 영남 강원 등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당규는 이미 올해 초 중앙위에서 통과됐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두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지역 가중치는 특정 지역에 정치적 기반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전국정당으로서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상의 장치다. 반면 세대 가중치는 동일한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표 가치 자체를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다.

특히 연령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동하는 범주다. 오늘의 30대는 내일의 40대가 되고, 현재 청년 세대 역시 언젠가는 중장년층이 된다. 특정 연령대에 정치적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순간 제도의 정당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을 더 많이 발굴하고, 청년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청년들이 공감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청년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면 해결책은 청년의 표를 1.5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튜브 방송 홍사훈쇼에서 "1인1표제는 20, 30대 당원 숫자가 적다는 것에서 출발한 얘기가 아니고 지역위원장과 대의원의 기득권을 깨는 것으로 층위가 다른 얘기"라며 "20, 30대를 어떻게 민주당 당원으로 충원하는냐의 문제로 논의하는 게 맞는데 왜 1인1표제를 보완하자는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다. 논점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논쟁은 서로 다른 두 문제를 하나로 묶으면서 시작됐다. 대의원 중심 구조를 완화하는 1인1표제 논의와 청년 대표성 확대 논의는 목적도, 해결 방식도 다른 별개의 과제다.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의 가치를 조정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에 가깝다.

정당은 지지와 참여를 통해 성장한다. 참여가 부족하면 참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지, 참여한 사람들의 표를 깎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를 높이는 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

청년 정치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은 '차등 투표'가 아니라 '참여 확대'에 있어야 한다. 

1인1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가입한 당원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당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약속이다. 청년 대표성 확대라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약속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 

'참여 부족'의 해법은 '참여 확대'다.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표의 무게가 아니라 청년들이 왜 당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