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잔인한 금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포용금융을 단순한 일회성 금전 지원에서 끝내지 않고, 금융회사들이 위험 회피 대신 포용을 합리적 선택지로 삼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잔인한 금융' 해결 위해 금융 시스템 재편한다 : 금융위원장 이억원 회피 아닌 포용이 합리적 선택 될 수 있게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 전 과정에 참석해 재야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고,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하면 자금 공급에 공백이 생겨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해 6월 안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을 세웠다.

추진단 운영에는 전문가부터 현장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여해 신용평가, 금융회사 인센티브 등 시스템 전반을 깊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잔인한 금융'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의 본질이 돈놀이니까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라며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왜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하는가"라고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