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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패배'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맞나? 2018년 2022년과 견줘보니 딱 ‘대통령 지지율’ 수준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 성적과 비교해 보면 이번 결과를 단순히 '패배'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8년, 2022년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지방선거 결과를 이번 지방선거에 견줘봤다.

1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과 모경종 의원 등으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평가 대상에는 당내 선거 준비 과정과 공천관리 기구 운영, 경선 관리, 선거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평가위가 이번주 킥오프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2곳을 승리했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 119명, 전국 광역의원 588명, 기초의원 1574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2018년 지방선거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개, 기초단체장 151명, 광역의원 652명을 당선시켰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제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인물론'으로 승부하며 여당 후보를 꺾은 것이 예외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9%였다. 기초단체장(전체 226곳) 민주당 당선자 비율은 66.8%로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의원(전체 824석) 민주당 당선자 비율은 79.12%로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웃돌았다.

2022년 지선에서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으며 광역의원 540명, 기초단체장 145명을 당선시켰다. 지방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3%였는데 광역의원 국민의힘 당선자 비율은 65.5%, 기초단체장 비율은 64.2%로 대통령 지지율보다 약 10%포인트 더 많았다. 

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맞나? 2018년 2022년과 견줘보니 딱 ‘대통령 지지율’ 수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2026년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한국갤럽 기준 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4%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확보하며 다시 우세를 회복했다.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89석으로 63% 정도를 점유했다. 기초단체장도 227곳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19곳에서 당선됐는데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자 2명과 무소속 후보자들 가운데 범여권 성향의 당선자 등을 합치면 당선자 비율은 약 55%다.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대통령 지지율에 10%정도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정권 출범 1년 안팎인 시점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안정론 등의 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지방선거를 '성공'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을 때 만일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 가운데 체감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5선에 성공한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가장 크게 느껴지지 않았겠나"라며 "지방선거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장 패배가 가장 뼈 아픈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은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권에서도 득표율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스스로 이번 지선 결과를 '패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나온다.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이긴 선거를 패배, 심지어 ‘참패’로 둔갑시켜 놓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자고로 정부와 여당은 한몸일진대,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국민이 ‘레드카드’를 꺼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도 10일 OBS 유튜브에 출연해 "승리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며 "(다만)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원인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 결과 평가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결과를 '패배'라 규정할수록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이 강화돼 연임 도전 명분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에 대한 감정적 분석보다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거 결과를 짚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전북 군산시김제부안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진영 내부에서 바라보면 감정이 섞여들어 판세를 읽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건조하게 수치를 이용해 전체를 관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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