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주식 투자에만 적용하던 규범을 전 자산군으로 넓히고, 환경과 사회 요소를 뼈대로 하는 지속가능성을 투자 의사결정에 핵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낼 핵심 파트너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지목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에 개편 : 적용 자산 늘리고 ESG 요건 더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국ESG기준원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자산군을 기존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할 때 고려하는 비재무 정보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지배구조 중심점검에서 벗어나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전반을 점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이러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자산 배분과 운용 등 투자 의사결정 체계에 반영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동관여 활동 관련 지침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 지침은 개별 기관투자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드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년마다 코드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개별 참여 기관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한국ESG기준원은 26일까지 3주 동안 이메일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며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적용 자산군 확대, ESG 요소의 고려, 협력적 주주활동,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표 한국ESG기준원 원장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10년 만에 추진하는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