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평상시 별 관심을 받지 못한 회담이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장관 회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함께 미국의 이란전쟁 참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특파원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전작권 전환과 조속한 이행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방안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국 측에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두고 "미국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2028년 또는 그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말했다. 미국 군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쪽의 이란전쟁 파병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의 '단계적 기여'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겠고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첫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연합뉴스
다만 이는 미국 측 요청에 의한 직접적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한국군 파병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관 협상에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사건도 테이블에 올랐다.
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해 미국 측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한국군이 조사단에서 기술 분석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며, 헤그세스 장관 역시 이번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헝 카오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협력 필요성도 건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공동 안보이익 증진과 한미동맹 격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해군성 차원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국방비 증액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