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국민배당’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국민배당' 가짜뉴스에 직접 반박했다 : '초과 이익'과 '초과 세수'도 구분 못 하나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한 비판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AI 관련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거두자는 게 아니라 이윤 증가에 따라 늘어난 '세금(초과세수)'을 국민들에게 나누자는 취지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 떠올라, 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기사를 공유한 뒤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기업의 이윤을 환수하는 '공산주의'라며 공격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관련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김 실장의 제안을 왜곡했다고 직격한 것이다. '초과 이윤'은 기업의 영업 결과로 사적 재산의 영역이지만 '초과 세수'는 AI 시대에 따라 호황을 맞은 기업이 정부에 내는 세금이 예상치를 상회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은 늘어난 정부의 세수를 국민들에게 배분함으로써 AI 산업 발전으로 늘어난 부를 사회 전체가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