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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세급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두고 국세청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자 '신상필벌'을 약속했는데,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사용법' :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국세청 공개 격려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라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엑스에 올린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글을 공유했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추적해 환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 중심’과 ‘최선의 실무 수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포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이런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3조2천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천만 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사업 공적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수여한 것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포상이나 칭찬도 많이 하라”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