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5당이 표의 등가성 확보와 중대선거구 확대를 뼈대로 하는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4당은 이날까지 25일 동안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5당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정치개혁 공동선언, 서왕진 “4월10일까지 법안 처리”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앞줄 맨 왼쪽부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페이스북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이 있었기에 25일간의 농성이 헛되지 않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단일대오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혁신당 원내사령탑으로서 5당 실무협의체를 힘 있게 가동해 오는 4월10일 이전까지 법안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의 비례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11개 지역에 시범 도입했는데 지역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5당은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 추진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여야 모두의 합의로 처리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