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2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선거 이후 입법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단순한 여야 상임위 배분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속도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 재경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에 ‘전쟁 추경’ 지연 우려

22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른바 ‘전쟁 추경’이 편성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의 길목인 국회 재경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전쟁 추경을 ‘선거용’이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국가재정법에 추경 편성 사유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얘기하는데 그 전쟁(이란 전쟁)을 이 전쟁(국가재정법상 전쟁)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추경과 민생 입법 등에 야당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배분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면 회수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법안들마저 처리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며 “국익과 관련된 법안도 막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정말 (제22대 국회 후반기)상임위 배분은 (여야가)나눠 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최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방선거 기간이라도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상임위원장 배분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이 이어지자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배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정부여당 ‘개미 지키기’ 자본시장 개혁, 정무위 확보는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 역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법안 심사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해 소액 주주 보호 등 시급한 과제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후반기 정무위원장 확보를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동력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바라본다.

민주당 정무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20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정무위원장을 가져와 그동안 밀렸던 법안들을 한꺼번에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이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지면 (상임위 다 가져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법사위원 대거 교체 가능성, ‘보완수사권’ 논의 영향은?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여야 모두 각각의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논의될 예정인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로 자리를 비우게 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후임 인선과 함께 법사위원들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동안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이 교체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및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가 정부의 구상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테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이번 검찰개혁 과정처럼 법사위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옹호하며 민주당 내 강경파들을 비판해 온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19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강경 법사위원들이 교체될 거 아닌가”라며 “그럼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처럼 큰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