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번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논의과정의 문제’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논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는 1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지론이 ‘숙의’였고 1차 검찰개혁 논의 당시 일본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숙의를 하려면 숙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라며 “중수청법(안)은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되서 국민께 설명하고 비판론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국무회의 하듯 중계하고, 필요하면 숙의단을 구성해 토론회를 하고 다시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다. 법무부 장관도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주무부처 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여당과 논의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 산하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무게감에 비쳐볼 때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여러 방송에 나와 설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유 작가는 “(1차 검찰개혁 논란 당시) 총리는 이 안을 합의했냐, 안했냐 물으니까 모든 정부의 고위책임자들이 인지했다고 했다. 알고는 있었단 얘기인데 총리가 아무 역할을 안한다”며 “그럼 이걸(검찰개혁안을) 누가 만들었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어 “이재명 정부 이후 행정의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만 벌어진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다뤄야 할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검철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향했다고 짚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지지층이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의심이 처음엔 정성호 장관을 욕하다가 국무총리를 비난하다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총리를 넘어 대통령한테 향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개혁 논의에 직접 나서고,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번 당·정·청 합의안이 빠르게 도출됐다고 짚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당·정’ 협의안은 ‘당·정·청’ 합의안으로 바뀌었다. 

유 작가는 “며칠 동안 정 대표나 법사위 의원들이나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정 대표가 법사위원들 옆에 모셔놓고 기자회견 하셨는데 16일 저녁까지는 ‘당정’ 협의안이라고 했던 게 ‘당정청’ 협의안이 되면서 대통령 의지가 들어가 문제가 매듭지어 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개혁 논의 과정 뒷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를) 했다.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잘못된)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