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폭넓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 할 것 같다 : '하후상박' 운 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 개편론'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할 것 같다"고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후상박' 발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