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논란을 직접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채널 ‘이재명’ / 뉴스1
2025년 9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루 전, 여야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하고 수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 3대 특검법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조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반응은 싸늘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라는 글을 적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 어쩌다 이렇게 되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선원 의원은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라며 “안 그러면 내란 끝장 내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채널 ‘이재명’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라며 이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합의 이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게 ‘협치, 타협 얘기한 걸 보니 분명히 이재명이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이같은 뜻을 분명히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든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편하긴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아주 민주공학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거듭 물은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 협치도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로 지지자들의 반발을 산 정청래, 김병기. ⓒ뉴스1
지지자와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입장을 번복하고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달라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라며 이번 합의가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을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정청래 대표의 해명에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