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판 CIA'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의 정보요원이 3만 명을 넘어선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국주의 시대 특별고등경찰의 탄압이 연상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일본판 CIA' 설립 추진, 산케이 이미 정보요원 3만3천 명 : 일제 고등경찰 연상 비판도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5월4일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여 무명용사의 묘에 참배하고 있다. ⓒAFP통신=연합뉴스

일본 산케이신문은 6일 정부 내각정보조사실을 인용해 일본의 정보요원이 약 3만3천 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정보요원의 60%가 도도부현 '경찰'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내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5대 전국지 가운데 가장 강경한 우익성향의 신문이다.

일본의 정보요원 3만3천명 규모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정보요원 규모(1만~2만명 추정)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활동 관련 인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정보활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데이터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 경찰 공안, 외무성 국제정보통합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법무성 외사과의 공안조사청 등으로 정보기능이 나뉘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런 기능을 통합해 미국의 CIA나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에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정보기관을 통합해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총리가 최고책임자를 맡아 총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진보성향의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국가정보국 신설로 '감시사회'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군국주의 시대의 특별고등경찰이나 헌병에 의한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반대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