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한 마디 덧붙였다.

오늘(24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천막 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선고는 오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심 수준의 선고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상당히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