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도우미) 시범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오 시장은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며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 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 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1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 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가사 노동자 100여 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은 최소 6개월간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뒤 본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