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에서 경제를 반드시 성장시키겠다면서도 ‘K자 성장’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부 산업이나 자산가에게만 그 과실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불균등한, 성장의 양극화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자형 성장’이란 경제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산업이나 계층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경제주체별로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상황을 ‘윗쪽으로 뻗어나가는 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중간 지점에서 갈라져 있는 알파벳 ‘K’에 빗대 표현한 단어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자산가 등 부유층은 경제위기 상황이 극복되면서 주식과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더 부유해지는 반면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줄고 소득이 곤두박질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다 같이 침체하거나 반등하는 'V자' 또는 경제 회복속도가 느린 'U자'로 표현했다. 하지만 'K자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격차를 만드는데 이를 'K자형 양극화'라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K자 성장이 청년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기업의 이윤 증가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 확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공동체 번영을 위한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청년고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