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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으로 '복지정책 책임론'을 제기하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지사 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두고 '복지정책' 탓하는 시선에 정면 반박 : 고령자와 아이 인구 급증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난의 원인이 복지 확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추 지사는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및 복지 수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재정난을)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하고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 뒤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부터 늘려 온 복지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곧장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수 및 복지정책 수요 변화가 재정난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추 지사는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재정 부담의 근본 원인"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며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에 투입해야 할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 지사는 지난 7월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을 신설하는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