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틈새를 공략하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행보가 매섭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자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 거대 양당의 최종 논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도입 공동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도 독자적인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통일교 특검’ 정국은 3파전(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당·조국혁신당)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비교섭단체 추천’과 ‘제3자 추천’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특검법 정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3일 발의한 통일교 특검 도입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 및 수수 의혹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통일교의 국민의힘 대선개입,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파헤치려는 의도와 맥락이 같다.

다만 특검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즉,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뜻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특검추천권 규정에 관해 “지난번 3대 특검 때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정당’이라고 규정해서 당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었다”며 “민주당 대상자들이 입건된 상태면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공조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 즉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제3자(사법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전략으로 민주당의 ‘여야 공동 추천’ 주장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자 추천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가 정의'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개혁신당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두 당의 제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교착 상태를 푸는 ‘캐스팅보트’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개혁신당의 ‘제3자 추천’ 전략은 배척당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법원행정처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나, 그래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점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마련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안을 두고 추천권을 고수하며 법안을 밀어붙이면 '셀프 수사' 또는 '코드 특검'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법안 수정에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만큼 이번에도 통일교 특검법안에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여야의) 통일교 특검법이 모이게 되면 원내에서 조정해 특검 추천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특검 추천권에 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빠져야 되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