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지적을 쏟아냈다. 외화 반출에 대한 댓글을 언급하는 등 정부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높다며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채널 생중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관세청이 외환관리를 하니까 (외화 반출)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관세청장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가 합니다라고 했다”며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세청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관세청장이 공항공사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위탁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과 공항공사의 MOU 체결을 알게 된 계기를 두고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보고 알았다, 기사 댓글 보고”라고 덧붙였다.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거나 다른 자리에서 뒷말을 하는 풍토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업무보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쏟아낸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며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고, 부처 업무보고 자리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곳도 아닌데 정쟁으로 악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했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색깔로 누굴 비난하고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상관없이 쓴다”며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악용하냐”고 말했다.
특히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외화 반출이 적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 범죄 수법을 알려줬다’는 취지의 비판에, 이혼 문제를 다뤘던 인기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 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 냈다는게 댓글에 다 나온다, 뭘 새로 가르치냐”며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라는 얘기도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집단지성으로 이걸(업무보고) 다 보고 있다”며 “제가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