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제출됐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 사면·복권을 단행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 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제출했다.
‘60년 지기’ 윤석열과 이철우. ⓒ뉴스1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60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인물. 서울대학교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이다.
이철우 교수는 15일 한겨레를 통해 “조국이 잘못한 건 맞고, 민주화운동 진영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도 불만스럽다”라면서도 “행위에 비해 형벌이 비례적이지 않고 과도하다”라고 짚었다. 이철우 교수는 “처음엔 사모펀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사모펀드가 아니라 별건 수사가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구치소로 들어가는 조국.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대학 후배인 조국 전 대표와도 친분이 깊었던 이철우 교수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에 거슬리는 ‘입시’ 문제였던 탓에 옹호해 주기가 참 힘든 일이었다는 이철우 교수는 “순수 형사적으로만 봤을 땐 과도했다는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조국 전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둬라”라고 권유했었다는 이철우 교수. “조 전 대표가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라며 거부해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전했다.
윤석열과 조국. ⓒ한겨레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이철우 교수는 절친을 돕기 위해 지지에 나섰고, 이를 계기로 조국 전 대표와는 더욱 소원해졌다. 조국 전 대표가 작년 22대 총선을 통해 다시 일어선 뒤에도 이철우 교수와 조 전 대표의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오지 못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이철우 교수는 “주변 교수들로부터 탄원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교수는 조국 전 대표를 지금 시점에서 사면하는 게 이재명 정부로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탄원 취지에 공감했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