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이 다음 달 6일 일본 욱일기가 걸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한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국 해군의 일본 관함식에 참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일본의 욱일기, 자위대의 군기가 걸려 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면서 하나의 모양의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욱일기에 대해 "일본의 군기라고 하지만, 그 깃발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전, 또 유엔의 헌장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욱일기를 군기로 사용하는 군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과거에 독일 같은 나라의 나치 문양도 지금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다. 다 폐지했다"며 "그냥 군기라는 이유만으로 욱일기를 고집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에 경례를 한다고 그럴 때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 상처 입을 것"이라며, "아주 값비싼 정치적인 대가, 혹독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대,  국방부 욱일기 논란 해명에 "황당한 설명" 

국방부는 지난 27일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라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일본에서도 욱일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설명"이라며 "일본을 편 들어주는 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일본의 욱일기는 여러 종류가 있다며, 중앙에 붉은 원이 있고 햇살이 비치는 선으로 연결된 것을 욱일 모양의 깃발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자위대 군기의 경우에는 중앙에 원이 있고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다"며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것도 욱일 모양 깃발 중에 하나다'그러니까 범 욱일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를 겨냥해 "어디서 이런 궤변을 주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식민지 피해국 아니냐? 어떻게 국제사회하고 입장이 같으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런 부분은 좀 엄중하게 봐야지 왜 이렇게 경망스럽고 가볍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지, 저는 정부의 태도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혹평했다.

"역사 문제를 초월할 만큼 중요한 안보 협력이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욱일기에 경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되, 경례할 경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한 상황.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저는 그 정도로 센 표현을 안 쓰겠다만, 맥락은 같다"며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중요한 안보 협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끽해야 관함식 참석하고 심포지엄 가고 수색 구조, 인도적 훈련하는 게 전부"라며 "이게 우리의 집단의 기억,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훈련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일본에 대해 "엄연히 패전국이고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헌장에도, 그 헌장에 ‘위배한 국가’로 명기가 돼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는 아직 일본에 대해서 전범과 패전의 책임을 면책한 적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알고 거기에 맞는 행보를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본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석에 대해 "우리가 일본하고 개선하면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다"면서도, "일본이 여전히 한국과의 개선을 원치 않고 있고, 계속 반항 내지는 한국에 대해서 부차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본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러브콜, 일방적인 구애로 한일 관계를 개선될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