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조가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제주도의회도 안 위원장의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4·3 희생자 명예훼손 발언 규탄 및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안 위원장에게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 4·3사건을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제시하며, 이 같은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안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북한군이나 김일성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묻는 후속 질문에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역사적 고증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김일성 배후설'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이에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한 데 이어 제주도의회까지 공식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근거 없는 의혹에 힘을 실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전날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건은 기각하면서 이른바 '내란세력을 보호하는 안건'을 권고하는 등 편향된 인권 인식과 반인권 언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안 위원장의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반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부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인권위 과장 7명이 보직을 반납하고, 7월에는 사무처 30개 모든 부서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내부 반발이 이어져 왔다. 노조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사퇴 요구를 시민사회로 확대하고,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한 뒤 "저는 당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서도 "저로서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문제는 안 위원장의 사퇴 거부가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직접 해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2024년 9월 취임해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는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까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더라도 대통령실이 안 위원장의 발언과 거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거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 요구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