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체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개편안을 한 차례 수정했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자 당내 개혁파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 표심을 의식한 세제 완화 요구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조세 정의와 부동산 개혁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내 노선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를 두고 "원래대로라면 정부 철학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포가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수도권 의원들이 총선 패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책 후퇴를 요구한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며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의 배경에 총선을 앞둔 표심 관리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8월3일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9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까지 14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수도권 의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악화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성향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김 씨의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서 "전체 1%이내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며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후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갑 지역구의 박주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범여권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공정과세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종부세 공제액 조정을 넘어 민주당이 어떤 유권자의 이해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총선을 이유로 세제 완화를 거듭 요구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