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보다 시장점유율이 낮았음에도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약 1.9배 더 부과받았다. 두 회사 모두 무료배달 멤버십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비슷한 가격 조건을 요구한 것이 제재 사유다.

다만 쿠팡에 더 높은 부과기준율과 가중률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격차가 벌어졌다. 위반 기간과 관련매출액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제재 수준이 적정한지, 쿠팡을 위반 초기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었는지 논란이다.

10일 공정위 의결을 분석하면, 이번 제재는 두 회사의 멤버십 경쟁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통제하고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까지 약화시켰다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개 조건을 쿠팡이츠 와우매장 선정 기준으로 적용했다. 우아한형제들도 2024년 5월부터 배민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3개 조건을 배민클럽가게 선정 기준으로 내걸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멤버십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비슷하게 만들고 신규·중소 플랫폼의 저수수료 경쟁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쿠팡의 요구에 응한 입점업체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약 75%)은 쿠팡이츠에서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 배민에서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조정했다. 

한 플랫폼에서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낮춰 경쟁하기보다 다른 플랫폼의 조건을 조정해 거래조건을 맞춘 것이다. 수수료율도 쿠팡이츠는 9.8%를 유지했고, 배민은 배민클럽 도입 이후인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도 약화됐다고 봤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이 3008억9600만 원, 우아한형제들이 1602억6300만 원으로 쿠팡이 1.9배가량 높았다. 쿠팡의 위반 기간은 31개월로 우아한형제들의 17개월보다 길고, 관련매출액도 5조149억 원으로 우아한형제들의 4조65억 원을 웃돈다. 여기에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기본 산정 기준율을 20% 가중받았고, 우아한형제들은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20%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시장 전반의 거래조건과 경쟁 양상에 미친 영향도 반영했다.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와우매장이 소비자와 외식업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공정위의 위법 판단에 반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부터 과징금 산정 방식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법적 공방에서는 시장지배력 인정 근거와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 제한 효과,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과징금 규모를 좌우한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가 쟁점이다. 쿠팡의 관련매출액은 심사 단계 약 7100억 원에서 최종 5조149억 원으로 약 7배 확대됐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에 와우매장 시행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 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와우매장 운영 지역의 입점업체 거래 전반이 최혜대우 요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다.

반면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5년 10월 심사보고서를 받을 당시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종 의결 과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3천억 원대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심사 단계와 최종 의결 단계에서 산정 기준이 달라진 만큼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와우매장 시행 지역 전체 거래가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 행위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심사보고서와 최종 의결 사이에 산정 범위가 달라진 구체적 이유도 법적 다툼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과징금 산정과 별개로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법적 근거도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사용하는 시장점유율을 위반 행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위반 행위가 2026년 1월 종료된 만큼 점유율 산정 기준은 2025년이다.

공정위는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민의 시장점유율을 58.45%, 쿠팡이츠를 34.44%로 제시했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로, 3개 이하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한다. 두 회사 모두 개별 점유율이 10%를 넘어 합산 점유율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

반면 쿠팡은 와우매장 도입 당시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으며,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시장에서 무료배달을 통해 경쟁을 촉진했다고 반박했다.

와우매장은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무료배달 비용은 쿠팡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강압적 가격 통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점주의 매출이 상점당 평균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는 자체 집계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이어진 행위 전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쿠팡의 초기 시장 상황과 무료배달의 경쟁 촉진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공정위가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는지가 법적 다툼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배달앱 제재와 비교하면 법 적용 범위의 차이도 드러난다. 공정위는 2020년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이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행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해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매출액 기준 26.7%였지만, 공정위는 입점 음식점의 요기요 매출 의존도가 14~15%에 달해 거래를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했다.

쿠팡은 요기요 사건보다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당시 요기요는 입점업체에 계약 해지나 강제 휴무 조치까지 취했지만, 쿠팡은 단 한 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와우매장 조건도 시장 1위 사업자의 가격을 유일한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두 사건은 적용 법리와 제재 대상에 차이가 있다. 요기요 사건은 개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번 사건은 시장 전체의 경쟁 제한을 수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도 달라 단순히 과징금 액수만으로 제재의 형평성을 비교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