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구에 선뜻 호응하지 않는 모습이 감지된다.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한다는 '실거주 중심'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과 2028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부세 공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과 여당의 선거 전략이 충돌하는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민주당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며 "다만 당은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도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을 12억 원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날 종부세 공제액 기준 수정 요구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 적용을 없애달라는 것으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요컨대 '9억 원→12억 원→14억 원'으로 종부세 문턱을 계속 높이려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세금 고지서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아 종부세 대상자가 적지 않은 데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에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서울 민심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으로 보인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정부가 강조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상 차등을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 원은 공지시가 기준이라 실제 거래액 기준은 약 2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만일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14억 원으로 완화해준다면 정부가 20억 원 아파트까지는 갭투자를 허용해준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선거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종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공시가격 14억 원 주택은 시세로 20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인데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주택까지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실거주 보호와 투기 근절’ 원칙을 집권당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을 1년 5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을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11월 예산 국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세제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11월 3~4주차에 재경위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우리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잘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