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 발언이 내포하고 있는 오류의 본질을 짚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자국민과 비교하거나 경제적 잣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많은 발언을 해놓고 언론 탓을 하는 건 문제의 본질에서 비켜나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정의당은 28일 김나율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은 언론사에 사과 요구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책임을 덧씌운 비겁한 언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이 왜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경제활동이며, 이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시각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인력난을 메우며 생산과 산업 현장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송금을 두고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일한 대가이고 당연하게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라며 "임금 전부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더라도 대통령의 타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며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에 기대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는 이유로 기여를 평가절하하다니, 대통령의 인식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평가절하하기 전에 그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말로 인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뿐인가"라며 "억울해하며 SNS에 변명할 시간에 임금을 떼이고, 브로커에게 돈을 뜯기고, 위험한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부터 살펴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국인 농업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고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탓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사에 사과 요구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책임을 덧씌운 비겁한 언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비판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