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8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들에도 선거구획정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논의 없이 거대 양당이 추천한 인사들만 포함된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을 공언한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정당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어제(26일) 행안위에서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배제한 채, 거대 양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지난 9월 행안위 행정실로부터 공문을 통해 위원 추천을 요청받았고, 인사들을 추천했다"며 "그럼에도 (양당은 의결 전) 사전 설명이나 협의는 물론, 안건 상정에 대한 어떤 예고도 없이 예정에 없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재의결을 요구했다. 비교섭단체에도 공식적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해놓고 정작 위원 구성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가 거대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만으로 위원 구성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교섭 단체 추천 인사들을 포함에 다양한 위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거대 양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주고받는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로잡고,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들을 포함한 위원 구성안을 다시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거대 양당이 국회 내 소수 정당과 비교섭단체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소수 정당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 총선의 선거구를 논의하는 주요 안건 의결 과정에서도 이에 걸맞은 협의와 소통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구 획정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되면 소수 정당의 국회 내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선거구 획정 방식 역시 정당별 후보의 출마 전략과 지역구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전날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중앙선관위 지명),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김미경 상명대 교수(국민의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강신구 아주대 교수(한국정치학회), 이향수 건국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성시경 단국대 부교수(한국행정학회), 강우창 서강대 부교수(한국정당학회), 강지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 9명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