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 6기 옴부즈만 위원장에 소비자단체 대표를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립적 조사관, 또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다.

금융위는 6 옴부즈만의 보험업권 위원에도 소비자단체 인사를 배치하면서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소비자단체 출신으로 채웠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옴부즈만의 논의에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 옴부즈만은 금융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점검하는 기존 역할에 더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전문가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6기 옴부즈만은 위원장 1명과 은행·금융투자·보험·소비자·중소 분야의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위원 선정에는 금융 분야 전문성과 함께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고려됐다.

위원장에 위촉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 등을 지냈다. 보험 분야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경험을 갖췄다.

은행 분야에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분야에는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중소 분야에는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은 금융소비자법 분야, 서 위원은 금융회사 자산운용 분야, 주 위원은 소비자보호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됐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도 도입 이후 옴부즈만이 검토한 개선과제는 모두 333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수용을 포함해 162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48.6%다.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한 제5기 옴부즈만은 40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그 가운데 14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35.0%로, 전체 누적 수용률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검토 과제의 성격과 난이도가 다른 만큼 수용률 차이만으로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융위는 제6기 옴부즈만에는 소비자단체 인사들이 위원장과 보험 분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 관점의 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AI·디지털 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