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5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기각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는 탄핵의 성패를 미리 예단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는 일이 정략적 유불리보다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은 채 놔둔다면 김건희씨 석방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의 불법적 행태를 따져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 기술로 수렴청정을 꾀한다"며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정치의 역할은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진보 계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및 원내대표 간 협의도 제안했다.

신 대표는 탄핵 기각 시 역풍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역풍을 걱정하기보다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국민들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도 "탄핵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그다음에 위법한 업무추진비하고 격려금"이라며 "저는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탄핵 추진 시점과 관련해 김건희씨 석방 상황을 지켜보며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씨의 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굳이 김건희씨를 석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건 선후가 뒤바뀐 일"이라며 "김씨를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31일 이전에 의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날 것이며 다른 정당들에 탄핵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두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전 김민석 대표와 통화한 게 맞다"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면서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석방될 수 있으며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업무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될 것"이라며 "윤석열 관련 모든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라며 "야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에 나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