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 뉴스 & 이슈
  • 씨저널 & 경제
  • 글로벌
  • 기후·환경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영상
  • 보이스
  • U.S.
  • U.K.
  • España
  • France
  • Ελλάδα (Greece)
  • Italia
  • 日本 (Japan)
  • 뉴스 & 이슈
    • 전체
    • 정치
    • 사회
    • 기타
  • 씨저널 & 경제
  • 글로벌
  • 기후·환경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영상
  • 보이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와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김건희씨를 석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들고 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요구하면서 민주당도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며 여당 압박, 민주당 김민석은 '행동' 나설까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네 번째)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물론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정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씨 석방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김건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며 여당 압박, 민주당 김민석은 '행동' 나설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동시에 탄핵의 실효성과 정치적 역풍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법사위에서도 탄핵을 하자, 저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관점에서는 우선 김건희씨 석방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대표가 법률적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김씨 석방이 현실화된다면 조국 원장의 주장처럼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인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재기사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인기기사

  • 1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 자백 : 안경 아닌 카메라·스마트폰 활용했고, 감독관 가까운 자리서 시험 쳤다
  • 2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서비스 중단 사태 : 아웃룩·팀즈·코파일럿 '먹통', 원인은 서버 오류·과부하
  • 3 수능 코앞서 확산된 'AI 커닝' 파문 :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까지 휴일에 대응책 찾아 나섰다
  • 4 [허프 생각] 재일조선인 3세 신숙옥이 일으킨 조용한 팬덤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움받을 용기
  • 5 엔비디아 젠슨 황의 '가죽 재킷' 뒤에 가려진 여자들 : '유리 절벽'과 '팜 파탈' 서사에 대하여
  • 6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임에 ‘미국 중국 반도체 전쟁’ 새 국면 : 미국 의회 강경파가 웃는 이유
  • 7 '젠슨 황 엔비디아 복귀' 누가 원하나 살펴보니 : 서명 13만 명 중 주주 7만, 일론 머스크는 '악수 거래 무산' 우려하며 참여
  • 8 '젠슨 황 퇴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대형 악재일까 : '엔비디아 독주' 차질 생겨도 AI 반도체 업황은 견고하다
  • 9 엔비디아 젠슨 황 사임에도 끝나지 않는 스캔들, 경영 승계 얘기가 '세 번째 염문'에 묻히고 있다
  • 10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남성 보호자 없으면 병원 진찰조차 못 받는다 : 여성 의료인 육성도 막았다

허프생각

'AI 커닝' 적발은 감독 강화 아닌 '인재 재정의' 요구한다 : 정답 맞추는 시험과 지식 외는 공부의 종말
'AI 커닝' 적발은 감독 강화 아닌 '인재 재정의' 요구한다 : 정답 맞추는 시험과 지식 외는 공부의 종말

정답에서 판단으로

허프 사람&말

레오 14세 교황 페루의 '붉은 땅' 찾다 : 아마존 지키다 살해당한 이들 위해 정의 물었다
레오 14세 교황 페루의 '붉은 땅' 찾다 : 아마존 지키다 살해당한 이들 위해 정의 물었다

2010년 이후 페루에서 57명 피살

최신기사

  • '롯데 3세' 신유열 그룹 전체 사업 설계한다 : 신설 경영전략실 총괄 사장 승진, 포트폴리오 재편 속도 붙을 듯
    씨저널&경제 '롯데 3세' 신유열 그룹 전체 사업 설계한다 : 신설 경영전략실 총괄 사장 승진, 포트폴리오 재편 속도 붙을 듯

    미래사업서 그룹 경영 전반으로

  • 민주당 ‘최민희 징계 회부’로 계파갈등 파국 조짐 : 김민석 징계와 맞물려 ‘최대 분수령’
    뉴스&이슈 민주당 ‘최민희 징계 회부’로 계파갈등 파국 조짐 : 김민석 징계와 맞물려 ‘최대 분수령’

    당 지지율은 바닥

  • 최원혁 HMM 내년 실적 비상, 수에즈운하 통행과 선박 공급 늘어 컨테이너선 운임 하락 우려 : 벌크부문 이익 비중 확대로 충격 줄인다
    씨저널&경제 최원혁 HMM 내년 실적 비상, 수에즈운하 통행과 선박 공급 늘어 컨테이너선 운임 하락 우려 : 벌크부문 이익 비중 확대로 충격 줄인다

    컨테이너 시황에 민감한 회사 체질 개선

  • [허프 사람&말] 레오 14세 교황 페루의 '붉은 땅' 찾다 : 아마존 지키다 살해당한 이들 위해 정의 물었다
    라이프 [허프 사람&말] 레오 14세 교황 페루의 '붉은 땅' 찾다 : 아마존 지키다 살해당한 이들 위해 정의 물었다

    2010년 이후 페루에서 57명 피살

  • 대기업마다 강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실효성은? 스타트업들은 '기술 실증' 넘어서 투자 요구했다
    씨저널&경제 대기업마다 강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실효성은? 스타트업들은 '기술 실증' 넘어서 투자 요구했다

    스타트업 희망 협업 분야 '투자·판로 확대' 1위

  • [2026 은행장 대격변②] 우리은행장 인선 '회의 한 번'에서 지주 결정 전 의견 개진으로 진일보 : 실효성 검증은 과제
    씨저널&경제 [2026 은행장 대격변②] 우리은행장 인선 '회의 한 번'에서 지주 결정 전 의견 개진으로 진일보 : 실효성 검증은 과제

    확 바뀐 은행장 연임 심사

  • [허프생각] 'AI 커닝' 적발은 감독 강화 아닌 '인재 재정의' 요구한다 : 정답 맞추는 시험과 지식 외는 공부의 종말
    보이스 [허프생각] 'AI 커닝' 적발은 감독 강화 아닌 '인재 재정의' 요구한다 : 정답 맞추는 시험과 지식 외는 공부의 종말

    정답에서 판단으로

  • 러시아,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35년 만에 '권토중래' : 미·중·러 19일 첫 정상회담, '3강 시대' 열리나
    글로벌 러시아,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35년 만에 '권토중래' : 미·중·러 19일 첫 정상회담, '3강 시대' 열리나

    '1945년 얄타회담' 이후 81년 만

  • 포스코 노조 17일 상경투쟁 소식에 지역사회도 초조, 박용선 포항시장 노사 양측 대승적 결단 필요
    씨저널&경제 포스코 노조 17일 상경투쟁 소식에 지역사회도 초조, 박용선 포항시장 "노사 양측 대승적 결단 필요"

    2026년 포스코 노사관계 위기의 해로 남나

  • 정부 ‘전수조사’, 세무사회 ‘합격 수습세무사’ 추가 평가 : 과거 ‘AI 부정행위’ 모두 밝혀낼까
    뉴스&이슈 정부 ‘전수조사’, 세무사회 ‘합격 수습세무사’ 추가 평가 : 과거 ‘AI 부정행위’ 모두 밝혀낼까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면...

  • 신문사 소개
  • 윤리강령
  • 기사심의규정
  • 이용자위원회
  • 오시는 길
  • 인재채용
  • 광고상품문의
  • 정정·반론보도
  • 기사제보
  • 청소년 보호정책
  • RSS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9-34 서울숲더스페이스 12층 1204호

  • 대표전화 : 02-6959-9810

  • 메일 : huffkorea@gmail.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법인명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주식회사
  • 제호 : 허프포스트코리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03
  • 등록일 : 2014-02-10
  • Copyright © 2025 허프포스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편집국장 :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