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와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김건희씨를 석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들고 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요구하면서 민주당도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는 물론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정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씨 석방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김건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동시에 탄핵의 실효성과 정치적 역풍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법사위에서도 탄핵을 하자, 저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관점에서는 우선 김건희씨 석방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대표가 법률적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김씨 석방이 현실화된다면 조국 원장의 주장처럼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인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