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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6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감 관전 포인트 : 메가프로젝트부터 단일종목 ETF, 지뢰 폭발까지 현안 산적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이재명 대통령(중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국감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까지 포함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워 전임 정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파고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주요 국정과제가 실제 민생과 산업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국감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투자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까지 짚어 '책임 있는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겨냥한 공세도 병행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택 공급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불안과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전임 정부의 정책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전략을 세웠다.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각종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묻는 '실정 검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를 비롯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수도권 전·월세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주요 공세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를 이른바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묶어 국정 전반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 현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대미 투자 협상부터 고물가·고금리 문제, 미래대응기금 신설,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정부의 정책 판단과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의 공방 범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