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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니어 사업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회계 기준인 IFRS17 하에서 시니어 관련 사업은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목된다.

시니어 사업은 노인 단독가구 급증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한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보험사의 시니어 사업 확장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허프 생각] '초고령화 대한민국' 시니어 사업 수요 늘었지만 자본 부담 증가 : 'IFRS17 회계 기준' 보완 필요하다 —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니어주택 입주에 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률은 0.1%에 그쳤다.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시니어 사업에 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편의시설과 사회서비스가 연계된 시니어주택 입주에 관한 수요가 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IFRS17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보험사가 시니어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자본 부담이 커져 K-ICS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설치 주체가 토지·건물을 직접 완전히 소유해야 한다.

권정아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경영관리본부장은 16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도심지에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막대한 자기 자본이 고착화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차입 이자가 금융비용으로 가산돼 기업의 자본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고 K-ICS 비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15일 발간한 '국민 3명 중 1명이 시니어, 한국은 준비되었나?'에 따르면 한국의 시니어 주거시설 공급률은 0.1%에 불과하다. 미국 5.6%, 영국 4.4%, 일본 2.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알스퀘어는 "빠른 고령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주거와 돌봄의 제도적 연계가 미흡하다"며 "민간사업의 수익성 확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이 5월 발표한 '2024년 고령친화산업 제조 서비스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친화 금융 서비스업' 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연금 3가지를 기준으로 고령친화 금융 서비스업을 이야기하는데 보험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2023년보다 각각 26.2%, 8.7% 축소됐다.

연금·치매·간병 등 고령친화 상품은 노년기 위험을 보장하는 만큼 계약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비갱신 상품은 해지율, 손해율 같은 계리가정 변화에 손익이 민감하게 움직여 IFRS17 하에서 재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시니어 사업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와 노인 단독가구 급증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보험사가 시니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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