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믿어달라 호소했다. 오히려 현재 검찰개혁은 당초 자신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진전된 상태라고 짚으며 '인권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수사·소추기관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에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자신이 생각했던 '최대치의 검찰개혁'을 설명했다.

검사들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로 나누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까지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무부 안에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아예 수사에 관여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라며 "개인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현실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다"며 "반감도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관의 원래 가진 목적과 기능, 인권 보호, 피해바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개혁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잘못된 행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 가운데 한명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 알고 있다. 국민분들께서 잘 가려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걷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새롭게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최초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라고 짚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경찰이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 만큼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야할 기관은 경찰이 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이어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검찰 권한이 확실하게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따라 지지층의 판단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거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