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악의적인 수사·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까지 특검의 권한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강조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 공소취소는 쉽지 않아고 판단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지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현재의 수사·소추기관, 즉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이 과거 자신을 수사·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소추 기관들이 그 일(조작기소 수사)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조작기소 특검 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조작기소 여부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문제인데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미리 포함시키면서 정치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짚은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진상규명→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는 원칙론에 답하는 데 그친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직접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특검법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않겠다. 재판은 재판대로 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