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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우주 군사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최초로 우주 무기 보유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우주 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공군장관 '우주 무기' 보유 공식 인정 : 중국·러시아 억제 명분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 예측
미국 우주군의 재사용 가능한 무인 궤도시험기 X-37B가 2025년 3월 7일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7차 임무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로이 민크 미국 공군장관은 14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린 공군우주군협회(ASPAA) 회의에서 미국이 우주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민크 장관은 "미국은 이제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미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 통제 무기는 자국의 우주 활동과 인공위성 등을 방어하고 적국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체계다. 

민크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억제력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더 자세한 설명이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무기의 종류나 성능에 관련한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그러나 민크 장관은 미국이 우주에서 자유롭게 작전해야 하며, 우주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우주 역량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공군은 이날 우주기반 요격체를 위한 비행용 하드웨어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골든 돔 체계의 핵심 요소로, 우주에서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주 무기 존재 인정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우주 무기 프로그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클레이턴 스워프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항공우주 안보프로젝트 부소장은 14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민크 장관의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너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스워프 부소장은 "(이 발언이 억제력을 가지려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우주 무기의 파괴력과 미국이 이 무기를 사용할 결정을 내리는 기준에 관해 어렴풋이라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의 샘 레어 연구원은 "이번 발표가 미국의 적대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또는 기존의 우주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데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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