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사적 소명의 방향타를 정위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을 위해 함께 싸웠던 지지층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며 진보 지지층들이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조직·인력안이 기존 검찰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회 본외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 내어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등으로 검찰개혁이 흔들린다면 민주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는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후보추천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라며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택 약자들의 실망감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한 여론 악화에만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 대표는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유턴에 국민도 등돌리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이어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고,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국민 목소리는 들리지 않느냐"라며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나,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무엇이 역사적 소명인지 방향타를 정위치에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라는 지표 뒤에 가려진 불평등을 살피고 타파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늘고, 경제의 외적 규모가 성장해도 그 과실이 불평등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8월 수출액 982억5천만 달러, 올해 실질GDP 성장률 3.3%,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건 놀라운 성과"라며 "그러나 성장률, 수출액, 코스피 지수같은 비행기 고도계 지표로는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지표로 △5년6개월 만에 최고치인 청년실업률 6.8% △노인빈곤율 39.7% △OECD 1위인 인구 10만명 당 29.1명 자살 등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이길 강력한 무기, ‘불평등 제로(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