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전력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사장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이 여권 내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낙점에 반발 확산,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공개 반대 : 행안장관 윤호중 문제 없다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만큼 검찰개혁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의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 수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놓고도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 인선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분을 추천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조직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 매우 강력한 인적 결합과 부처 간 결합을 통해서 (검찰개혁 이전 구조로) 한 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당시 논쟁의 본질은 보완수사 하나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이라며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입장이 현재도 같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전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검사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입장이 지금도 같은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기자분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