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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던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인물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이후 출범하는 중수청의 운영 방향에 대해 김 후보자가 어떤 구상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청 폐지 뒤 첫 중수청장에 김지용 변호사 : '검수완박' 때 보완수사 강조했던 검사장 출신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장 등을 거쳤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대검) 형사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23년 검찰을 떠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 4월 당시 경찰 수사지휘권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첫 수장을 맡게 될 중수청은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동시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새 제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 대신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에도 이 같은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둘 계획이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윤 장관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