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팀이 공식 출범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의 축소와 '투표 통계 조작' 지침의 작성·승인 경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초점은 실무진을 넘어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이끄는 이태한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특검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넘긴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자체 판단에 따라 새롭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으로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특검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는 여야가 모두 참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6명이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를 심사했다. 이 가운데 추천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이태한·이혁이 최종 후보 2명에 올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한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특검 출범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95일째를 맞았다. 시위 참여자는 초반보다 크게 줄었지만, 이날 새벽까지도 핸드볼경기장 앞 상주 농성과 현장 방송이 이어지는 등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시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6월5일, 시민들이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특검이 우선적으로 규명할 쟁점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과정이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의결 없이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누가 기준 변경을 결정했고, 어떤 보고와 승인 과정을 거쳤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원래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중앙선관위 지침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침이 누구의 판단으로 만들어지고 승인됐는지, 선관위 지휘부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는지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명부와 선거 관련 서류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에 개표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특검은 필요할 경우 현장검증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와 통계 처리 지침이 실무진 차원의 판단이었는지, 선관위 지휘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