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가 불법적 침략임이 명백한 전쟁에 기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긴급 논평을 통해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그 선을 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의 흐름을 짚은 뒤,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런 와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 측과 관련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며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로 숨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는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는 결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이라고해서 반드시 파병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쟁과 여러 국제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자주적이고 현명한 대응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