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며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의 잠재 부실 위험에 대비하는 선제적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시 침체로 한계에 몰린 기업들의 연쇄 퇴출 우려를 반영해 증시 퇴출 제도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기회를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금리 상승기 취약 부문 점검 나섰다 : 증시 연쇄 퇴출 우려 반영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6개월 유예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문별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채권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또한 금리 인상에 노출된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 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 부실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8월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추가 상향 시행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1월1일로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조치를 2027년 7월로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향 조치도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연기할 계획을 세웠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활로도 열어준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3년 중 2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1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