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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타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실제 공급 현장에 금융권의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위축 타개 위해 민간과 힘 모은다 : 건설업계, 금융권과 손잡고 금융지원 확대 —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계, 금융권과 손잡았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8.13 부동산 금융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가운데 8월 안으로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권에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해 조속히 정상화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8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7 부동산 대책 6개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금융권이 적극적 자금 공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9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반을 둔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맡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