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기 위한 진입 장벽 상향의 시계가 빨라진다.

초기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직후, 금융당국이 당초 예정보다 시행 일정을 앞당기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7월31일부터 시행 : 이재명 그걸로 되겠나 3일 만에 전격 조치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1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계좌 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 왔다.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전면 제외되며, 오직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5일 즈음 예탁금 금액을 상향하고, 8월19일경에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전산개발을 서둘러 모든 조치를 7월31일에 동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한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세부 방식도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7월31일부터는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등 반복적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괴리율 관리 의무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8월19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개편하는 조치 역시 기존에 예정된 11월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완방안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속적 모니터링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기존 조치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워장에게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 있고 시행도 한참 있어야 된다더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