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공동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K방산' 외교에 성과를 냈다. 몽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이끌어내며 경제안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청와대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11일 오후 10시40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 7~8일 NATO 정상회의 참석과 9~11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협력 확대와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주력했고, 이어진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경제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NATO 정상회의에서는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공식 개시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연구개발부터 생산·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NATO 방산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의 안정적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앞세워 NATO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방산·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미국 군함 건조 협력과 관련한 후속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첫 정상회담을 열고 1억 달러 규모의 비살상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러시아군을 지원하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어진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핵심광물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핵심광물과 공급망을 비롯해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면서 핵심광물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희토류와 구리 등 몽골산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기업의 원자재 조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핵심광물과 공급망을 비롯해 보건·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경제 협력의 폭을 넓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방문 마지막 날 몽골 최대 국가행사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주빈 자격으로 초청된 것으로, 15년 만의 국빈 방문에 대한 몽골 측의 각별한 예우를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과 한·몽골 CEPA 최종 서명까지는 추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