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집단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던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일반 집단소송법 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집단소송법은 대규모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입법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 대상을 소비자·개인정보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집단 피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재개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이다. 집단소송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 보유한 증거를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집단소송이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나 내부 보안관리 자료 대부분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쿠팡 사건 역시 서버 접속 기록과 내부 보안관리 자료 등 핵심 증거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입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해당 사실을 인정하거나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현재 증권집단소송은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 법률이 정한 일부 사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았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집단소송법은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 환경 침해, 주주가치 훼손 등 집단적 피해의 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 재판' 절차가 사실상 소송을 장기화시키는 만큼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한하는 등 신속한 본안 심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논평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대규모 집단 피해 사건으로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보다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개혁연대는 "집단소송이 활성화되면 다수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며 "22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일반 집단소송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