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다른 뾰족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고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가져와 정권 견제를 해야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장외 투쟁을 장기화할 경우 자칫 '발목잡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협조 불가"를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명분을 쥐고 원내로 복귀할 최적의 타이밍과 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입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예민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순순히 상임위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정당성만 부여해 줄 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현실론'과 '강경론' 모두 개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론이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거부하면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인 국회 안에서의 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장 다음 주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쪽 상임위'를 가동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을 쓸 방도가 없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처음 열고 야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강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 전까지 민주당의 법사위 확보를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론전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대치한 기간을 보면 2018년 48일, 2020년 30일, 2022년 54일, 2024년 28일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선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복귀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고민이 될 수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3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야당이 참여 안해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 같고 (게다가)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나 패스트트랙 제도도 손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가 7개 상임위원장을 이름도 다 돌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장기간 투쟁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도가 꺾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26%를 기록해 민주당(41%)에 크게 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